주형환 부위원장, "수도권 집중 완화없이 출산율 반등 어려워"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제3차 인구 2.1 세미나」 축사
- 수도권 집중 완화는 근본적인 인구위기 대응 전략임을 강조, 일자리·대학 중심의 지역 경쟁력 제고, 지역거점 중심 '선택과 집중' 전략 및 생활인구 확충을 제안
-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관련된 다각적인 정책대안 담아 연말발표 예정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주최로 22일 열린 「제3차 인구 2.1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수도권 집중을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먼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청년의 56.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30대 기업 중 27곳, 주요 대학과 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설명했다.
ㅇ 이어 "이로 인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 부담과 일자리·교육경쟁으로 결혼과 출산이 후순위로 밀리고, 비수도권은 결혼과 출산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지 않고는 저출생 등 인구위기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주 부위원장은 '일자리와 대학' 중심의 지역경쟁력 제고방안을 제시했다. 과거 성공적 지역발전 사례로 평가받는 1960~70년대 울산과 포항 등 산업도시 사례와 2000년대 이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화성시를 예로 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제일 먼저 수도권 집중 해법으로 제안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화성시의 경우 지역소재 기업의 성장으로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동탄 신도시 개발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이어져 20여 년 간 약 5배 가까이 인구가 증가했다(2000년 19만→2023년 94만명)"며 "인구유입을 이끌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동력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 주 부위원장은 아울러 "기업의 지역투자 및 이전 결정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인력 확보 문제인 점을 볼 때,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경로로서 '대학'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ㅇ 주 부위원장은 "지역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역 특화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산학협력을 통해 R&D 활성화를 지원하며, 나아가 지역인재의 창업을 촉진한다면, 기업의 인력난 해소는 물론 지역의 안정적인 일자리 생태계 구축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주 부위원장은 그간의 정부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균형발전의 강박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년째 운영 중이며, 투입된 금액도 190조원에 달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다"며, 모든 지역을 고르게 육성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여,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이 잘되어 있는 거점도시를 집중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그러면서 기업들이 비수도권 거점도시로 유인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지역의 규제를 한꺼번에 푸는 메가 샌드박스와 같은 파격적 규제특례와 세제 인센티브 및 산업클러스터 유치 등을 제시했다.
□ 또 지역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한 베이비부머의 지역생활도 촉진하자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거점도시의 생활인프라가 더 좋아지려면, 생활인구가 많아져야 한다"면서, 베이비부머에 주목했다.
ㅇ 주 부위원장은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지방에 연고를 둔 440만 명의 베이비부머에 초점을 맞춰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구입해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세제혜택을 지방 대도시에도 적용하고, 주택을 매각하고 내려가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식"을 검토해 지역생활과 지역이전을 촉진하자고 제안했다.
□ 주 부위원장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분명 희망적인 신호지만, 지금은 안도할 때가 아니라 이를 구조적인 반등 추세로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경제계, 지자체, 전문가 등 함께 해법을 모색할 때"라고 당부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 외에도 지자체와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함께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다각적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향후 5년간 적용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아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붙임: 「제3차 인구 2.1 세미나」부위원장 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