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TF 개최

- 7월 9일 김민석 총리 대전 쪽방촌 방문 계기, 정부·국회·민간 협의체 구성 -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 등 주거지원 방안, 쪽방촌 재정비 사업 등 논의-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7월 24일(목) 서울청사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개선을 위한 '미니정책TF' 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자 : (정부) 국무조정실장, 국무2차장, 국토부1차관(국회) 박용갑의원·장철민의원·채현일의원, (민간)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공공기관) LH 주거복지본부장, 국토연구원 강미나 선임연구위원

ㅇ 이번 TF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9일 대전 쪽방촌 방문 때 공공임대주택의 공실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한데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ㅇ '미니정책TF'는 김 총리가 민관정(民官政)이 함께 폭 넓은 의사 소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 위해 후보자 때부터 강조하던 플랫폼으로 이번 공실개선 TF가 제1호가 된다.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참석자들에게 쪽방촌 등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주요 국정과제이며, 김 총리의 쪽방촌 방문을 계기로 공공임대 공실을 해소하고, 쪽방촌 주거여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TF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설명했다.

□ TF 참석자들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방향, 쪽방촌 재정비사업 등에 대해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토부에서는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과 협력하여 취약계층의 공실 등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또한, 사업추진이 부진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지자체, 사업시행기관 등과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소통 강화, 추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참석자들은 공공임대 주택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이유, 개인적 선호, 복지수급 중단 우려 등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쪽방촌 등 거주민에 대한 상담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한 후 수요자별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ㅇ 특히, 대전역, 서울역 등 쪽방촌 재정비 사업은 정부에서 보다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민들에 대한 설득 노력과 원활한 주민협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 윤 실장은 "오늘 TF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번 회의까지 검토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