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3중 관리』로 공정·투명성 향상 성과 뚜렷

- 도입 1년간, 평가위원 2,534명 모니터링(325명 주의 촉구), 3만 4천여 건 평가이력 분석(상호교섭배제 190건, 교섭정지 8명), 사전접촉신고 4건(1건 적발)

- 하반기, 설계공모·건설사업관리·혁신제품 심사 분야로 이력관리 진단 대상 확대

 조달청은 평가 전·후 과정의 촘촘한 3중 관리를 통해 조달평가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조달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첫 도입 하였으며, 올해에는 이를 한층 고도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첫째,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의 경우 우수·혁신제품 및 공공주택사업뿐만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대형사업에도 3월부터 추가 투입하고, 이에 맞춰 모니터링단을 증원했다. 도입 이후 모니터링단이 총 262건의 평가 현장에 참여하여 평가위원 2,534명의 공정성·성실성을 관찰·평가 했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절한 질문을 하거나, 토론·질의에 소극 참여하는 등 다소 미흡한 평가위원 325명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평가 역량을 제고하였다.  

 둘째, 『평가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협상계약과 우수제품 심사 분야 총 3만 4천여 건의 평가를 분석하여 평가위원과 특정 업체 간 유착이 의심되는 190건은 평가에서 상호 간에 만나지 않도록 교섭을 배제하였으며, 평가위원 8명은 6개월간 교섭을 정지했다.

 마지막으로,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의 경우 신고자 부담 완화 및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기존 「실명 신고」에 더해 「익명 신고」를 5월부터 허용했다. 신고센터 개설 이후 총 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이 중 1건은 조달업체가 온라인 세미나로 위장하여 평가위원에게 긍정적 평가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종합 점수를 감점 조치했다. 

 이에 더해 올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환경 조성과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평가 제안함'을 도입했다. 평가 관계자 누구나 평가와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www.nego.g2b.go.kr) > 공정평가 클린창구 > 평가제안함

 하반기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이 감시하는 평가 분야를 설계공모,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혁신제품 심사 분야로 확대하여 불공정 평가 진단 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제안함 및 모니터링단 건의사항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경쟁이 공정해야 국민과 조달업체 모두가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면서, "3중 관리 시스템으로 평가위원을 빈틈없이 관리하여 공정·투명한 조달 경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평가관리팀 유양희 사무관(042-724-6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