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

□ 여성가족부는 31일(목), 최근 스토킹 및 교제폭력으로 인한 중대 범죄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해자 중심의 실효적 대응을 위해 주요 지원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사전 예방과 사회적 인식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여성가족부는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1366여성긴급전화센터 및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상 미비점이나 제도개선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점검 결과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 기능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스토킹 및 교제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폭력예방교육 확대 및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병행 추진한다. 특히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피해자 중심의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112신고 시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강화,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 분리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범정부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개선과 함께,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 걸친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