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과정,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다

- 나라장터에서 인증 없이 확인 가능,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 높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11일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상황을 조달청 나라장터(https://www.g2b.go.kr)를 통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설계검토 진행상황을 알기 어려웠지만, 이번 조치로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높였다.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상황은 '나라장터 메인화면 - 검색ON - 설계적정성검토 - 검색하기'를 통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단계부터 그 진행 과정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협의체* 구성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는 한편, △수요기관 및 설계사 대상 제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 검토요청 빈도가 높고 사업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되는 수요기관과 협의체 구축['23년(1개) 국방부 → '24년(3개)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추가 → '25년(6개) 국세청, 산림청, 과기부 추가]

 ** 200억원 이하 소규모 국방사업에 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설계검토 면제 조치

* 문의: 설계예산검토과 장종삼 사무관(042-724-7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