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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외교부 국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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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목표 등을 포함하는 123대 국정과제가 9.16.(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었으며, 이 중 외교부가 주관하는 5개 국정과제(119번-123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119번),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하며,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둘째(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며,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을 강화한다.




  셋째(121번),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 및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넷째(122번),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향한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병행 추구한다.




  다섯째(123번, 재외동포청 공동),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수 3천만 명 시대에 발맞추어 국민 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2.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전개해 나가는 동시에,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실현에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외교부 주관 국정과제 (119번-123번)


        2.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목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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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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