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이하 실장)은 9.17(수) 스위스에서 개최된 「2025 세계무역기구(WTO) 퍼블릭포럼」에 참석하였다.

WTO 퍼블릭포럼은 매년 정부, 국제기구, NGO, 학계·재계 인사 등을 초청하여 다자무역체제 현안 및 도전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는 WTO 최대 아웃리치 행사이다.

금년 퍼블릭포럼에서 한국은 △디지털시대의 투자원활화 협정, △AI활용 통상과 분쟁관리를 주제로 두 개의 세션을 주최하였다. △AI 세션은 ▴Johanna Hill WTO 사무차장, ▴Alan Wolff 前 WTO 사무차장(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Kathleen Claussen 교수(美 조지타운대 로스쿨), ▴강문성 교수(고려대 국제학부) 등 국내외 통상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인공지능이 무역확대에 미치는 영향과 WTO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노 실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범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WTO가 이러한 논의를 제도화할 핵심 무대라고 강조했다.

△투자원활화 세션에서는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투자환경 개선과 협정의 WTO 법적 체계 편입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노 실장은 "투자원활화 협정은 투자관련 행정절차의 디지털화뿐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을 개도국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항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협정"임을 강조하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복수국간 협력의 틀 안에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체제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여 WTO 제14차 각료회의(MC-14, '26.3월 카메룬) 등에서 다자무역체제의 회복과 디지털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