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여곳 2차 지방 이전 본격 추진

국토부 “집적과 집중이 원칙” 강조
이르면 내달 구체적 로드맵 발표
외교·국방·통일 등 특수부처 제외
국책은행 등 금융노조 파업 예고

서울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는 ‘2차 지방 이전’ 발표가 임박했다. 이르면 다음달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잔류 제로(0)’에 도전하라고 주문하면서 이전 로드맵 완성에 탄력이 붙고 있다. 관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본격적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 이전을, 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투트랙으로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집적과 집중’이라는 지방 이전 원칙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세종으로,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가 자리 잡은 세종에 행정기관을 집결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이전해 지역 균형 발전을 달성한다는 취지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기관 하나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통해 앵커기업과 연구원 등 부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있는 350여개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효과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했던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당시 노정 대화와 지자체장 간담회를 거쳤던 만큼, 이번에도 공청회와 노동조합 협의 등 공론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이전 대상 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력하다. 관가에서는 금융위와 금감원, 개보위의 세종행이 거의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외교·국방·통일부 등 외치 부처를 제외하고 서울에 남은 성평등가족부도 세종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다만 각 국책은행 설치법은 은행의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의 진통이 예상된다.

지자체별 기관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앞서 전국 10개 시도가 유치 희망 기관을 정부에 제출했다. 기업은행을 두고는 부산·대구·경남·전북 등이 경쟁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은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한 기관 유치전에 나섰다. 부산과 대구는 금융기관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금융 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 금융권을 중심으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