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지시 후속조치, 보고서 내용 공개
정비사업 공급 효과와 공급 부족 원인·해법
공급 억제 정책과 규제로 사업 추진력 약화

서울시가 도심 주택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나섰다.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와 누적된 규제가 현재의 구조적 공급 공백을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시는 지난 5일 오세훈 시장이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전달한 ‘2차 정비사업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부족 원인 파악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 정비사업이 담당했다. 정비사업 준공 후 주택 수 역시 사업 전보다 36.4%(재개발 27.4%, 재건축 4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비사업이 도심 내 실질적 물량을 늘리는 핵심 수단임이 수치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핵심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용적률 상향(최대 1.2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간 한시적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LTV 40%→70%)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완화(75%→70%) 등이 있다.

특히 공사비 상승과 대출 규제로 사업 추진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주비 담보인정비율(LTV) 완화와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완화를 현장의 숨통을 트여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시는 보고서 종합의견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사업 기간을 늘리고 공급 시기를 늦춰 시장 불안을 키우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과거의 공급 억제 기조로 회귀한다면 서울의 주택 부족과 시민의 주거 불안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원에서도 절차 간소화에 착수한다. 단계별 행정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추진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명노준 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6일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용산공원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단 일부라도 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없다”고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규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