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문을 열어준 위탁가정, 하지만 이들은 아이를 돌보며 법적 권한이 없는 '동거인' 신분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렸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3,476명의 국민 의견을 들은 결과,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는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에도,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위탁부모의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깊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줬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https://www.epeople.go.kr/idea)

□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다른 큰 문제는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해,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었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의 과반수(61.1%)는 '월 7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가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순으로 나타났다.

□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8.8%가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약 3,500명의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제도개선안에 충실히 담아,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 현장에 생생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