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9.22(월)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관세대응 119 (1600-7119)'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번 현장방문은 미 관세조치 애로가 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세대응 119'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는 등 관세대응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의 기관이 연계된 애로 해결과 새로운 서비스(정책)로의 환류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대응 119'의 기능을 기존 애로접수·상담, 유관기관 사업 안내에서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신규 서비스(정책)로의 환류로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및 관련 유관기관에 119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애로는 협업을 통해 끝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관세애로 유형, 지원 성공사례 등을 분석·공유해 신규 서비스(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신규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❶미 정부에 대한 수출기업 관세 애로 의견서 제출 지원, ❷'美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❸CBP 사후 검증 요구자료 대응 지원 서비스 등을 9월 중 신속히 개시하고 철강 파생상품 기업 특화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 철강파생상품 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

- (기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9.3)' 中) ➊피해기업 자금 지원(1,700억원), ➋공급망 상생 협력 강화(4,000억원 지원 효과), ❸함량가치 산출・증빙 컨설팅 지원

- (신규: 현장애로 반영) ➊전용 상담창구, ➋미 현지전문가 상시 컨설팅(1:1 상담)

이어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업계는 ❶관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❷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어려움 및 ❸관세 관련 정보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유관기관들은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관세대응 119 플러스'를 통해 정책 환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간담회 이후 김정관 장관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철강 파생상품 관세대응 설명회·상담회' 현장을 찾았다. 동 설명회는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 관련 기업들에게 미 관세정책 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관세절감 대응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0여개사가 참석했다. 설명회와 함께 열린 1:1 맞춤형 상담회에는 관세 애로기업 100여 개사가 참가해 미국 및 한국 변호사, 관세사로부터 기업 개별 상황에 맞는 심층 상담을 받았다.

특히, 이날 설명회장에는 지난 9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 포함된 '현장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단기경영지원, △철강파생상품, △기업부담 경감, △대체시장 개척)'을 소개하는 지원부스가 설치되어 참석기업들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었다.

설명회장을 방문한 김정관 장관도 간담회 참여기업(에스티유社)과 함께 부스를 둘러보며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을 통해 HS 코드별 관세율을 확인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산출 등을 직접 점검하였으며 이후, 상담회장을 찾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김정관 장관은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현장의 수요에 맞는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의 확대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출 현장지원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지속 개최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신규서비스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