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산업의 안전 강화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논의를 위한 두 협의체 본격 가동

- 김민석 국무총리,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및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2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및「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의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를 통해 두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분야 안전 강화 및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전환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우선,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발전산업의 안전 수준 점검·개선과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ㅇ 협의체는 김선수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故 김충현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노동자·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 (민간위원) 김선수(위원장), 공성식, 김영훈, 박다혜, 박두용, 이보아, 이상희, 이정필, 이태성, 전주희, 채준호

(정부위원)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ㅇ 협의체는 '25.12.31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 한편,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며, 석탄 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석탄발전산업 분야의 바람직한 전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협의체는 김창섭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부와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및 정부·연맹에서 추천하는 고용·안전·발전산업 관련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있다.

* (민간위원) 김창섭(위원장), 강동우, 김종일, 남태섭, 신동주, 안현효, 오상봉, 이지웅, 이현규, 정흥준, 조규선, 조영상, 조인호

(정부위원)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ㅇ 협의체는 '26.2.28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에너지 전환에 따른 대체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사항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김총리는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위촉식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기억하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ㅇ "협의체에서 발전산업 전반의 안전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김 총리는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위촉식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따라 단계적 석탄발전소 폐지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지점에 이르렀다"고 하며,

ㅇ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발전정비 산업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