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구성

- 위원장(박찬운 교수) 포함 법조계·학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위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에 응할 계획

□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겸임, 이하 추진단)｣은, ｢정부조직법｣ 개정(10.1일 공포)에 따라 검찰개혁 후속조치 업무를 위한 추진단의 자문에 응할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를 10월 24일자로 구성했다.

* (근거) ｢검찰개혁추진단의 설치·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제5조

□ 자문위원회는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로스쿨 교수)을 포함한 법조계·학계·연구기관·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ㅇ 향후 1년간 추진단이 검찰개혁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자문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 (위촉대상) 위원장 포함 16명 / (임기) 2025. 10. 24. ~ 2026. 09. 30.

□ 추진단은 검찰개혁 업무가 '수사·기소 분리', '국민인권보호'라는 대원칙 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통해 관련 쟁점, 현장 의견 등을 치밀하게 검토하며 후속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