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지난 10월 30일(목), 강원도 양구군 국립DMZ자생식물원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접경지역의 생태·생활 여건을 고려해 산림분야 대표 규제개선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현장의 불편과 제도개선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현장지원센터는 △규제 안내물·카드뉴스 배포, △1:1 상담 및 건의 접수(국민소리함), △정책 설문 등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접수된 의견은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과제로 반영할 계획이다.
국립수목원은 올해 서울 도심과 수도권 축제 현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상담창구'를 운영해 왔다. 서울신문 하프마라톤(5월), 광릉숲 축제(9월), 명성산 억새꽃축제(10월)에 이어 이번 국립DMZ자생식물원까지 접점별로 상담 콘텐츠와 동선을 지속 개선했다.
현장에서는 산림청의 '국민 체감형' 대표 규제개선 사례를 설명한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알기 쉽게 설명했다.
주요 사례로는 ▲국유림 사용·대부료 납부기한 한시 연장(60일→120일, 사용·대부료 납부 기한을 2배로 연장해 경영 부담을 완화),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평균경사도·표고 등 최대 20% 완화), ▲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절차 개선(재발급 간소화, 온라인 가능)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임업인 행정편의를 높이는 제도개선 내용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DMZ 접경지역에서의 현장지원센터 운영은 자칫 규제개선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지역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며, "오늘 접수된 의견을 자세히 검토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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