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세대와 인구위기 해법 모색
-미래세대 국민WE원회 제안정책 심화 토론회 개최 -
-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 청년·청소년 50명 참여
- 경희대 Age-Tech연구소 현장방문 및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한 숙의 과정 거쳐 초고령사회 대응 및 일·가정양립 우수 제안 심화 논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 이하 '저고위')는 18일 경희대국제캠퍼스에서 「2025년 미래세대 국민WE원회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미래세대 국민WE원회'는 인구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인구정책에 청소년·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150명 등 총 25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론회 등 대면 활동에 50명, 온라인 정책 홍보·미션 등 비대면 활동에 200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토론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을 직접 체험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적인 미래세대의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포함됐다.
ㅇ 국민WE원들은 먼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Age-Tech 연구소(소장: 김영선)를 방문하여 커뮤니케이션로봇, 웨어러블로봇, 생체신호계측기, 고령자 관찰시스템 견학과 고령자 맞춤 식품 시식 등의 체험을 하며, 기술이 고령사회 돌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했다.
ㅇ 또한, 김영선 교수의 설명을 통해 에이지테크 산업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가치, 고령화 대응 정책과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 이어서 진행된 전문가 발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의 중요성과 기업 사례를 주제로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기획조정실장(연구위원)이 관련 정책 및 민간 현장의 지원 사례을 소개했다.
ㅇ 이를 통해 청년층이 결혼·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꼈으며 세대별 관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다.
□ 국민WE원회는 사전 온라인 정책토론방에서 도출된 고령자 고용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청년 결혼부담 완화, 통합 교통복지 서비스 등 우수 제안을 중심으로 정책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ㅇ 저고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도록 지난 7월 발대식 및 1차 토론회 이후 국민WE원 대상으로 전문가 기획 교육, 숙의자료집 배포, 사전 온라인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미래세대 국민WE원들이 정책 현안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매년 33만명 감소하는 반면, 노인인구는 매년 48만명씩 늘어날 전망으로 매년 생산가능인구보다 노인인구가 1.5배씩 더 많아지는 셈이다.
ㅇ 주형환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인 고령인구의 급증은 돌봄과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동반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분야에 Age-Tech를 접목하여 웨어러블 로봇과 커뮤니케이션·자세 변환 로봇 등 혁신적인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한다면, 청소년·청년 여러분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하였다.
ㅇ 또한, 주 부위원장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육아를 하면서도 커리어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야* 출산이 합리적 선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고 하면서, '그러자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 등 정책적 대응을 넘어, 유연근무의 보편화 등 근본적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구조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KDI 자료) 출산시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은 최소 14%p 이상 증가, 출산율 하락에 40% 영향
□ 끝으로 주 부위원장은 국민WE원들에게 인구 정책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이면서 실천적인 해법 도출을 위한 관심과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2차 토론회에서 심화 논의된 제안을 부처 의견 검토 등을 거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붙임 :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