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불법감금 폭행?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 불법 구인광고의 온라인상 유통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름에 따라 관련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 TF를 긴급 구성하고 17일 오전 11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방미통위,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참석하여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차단을 위한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가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범죄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하여 관련 게시글에 대한 포털?SNS 사업자 등의 자율규제 강화 요청 등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였다.
* 조건없는 출국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지원 등 문구가 집중 부각된 게시글, 하는 일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급여 보장 게시글, 외교부 발표 여행금지 지역 취업 게시글 등
※ (경찰청) 관련 수사 진행과정에서 확인된 게시글 및 모니터링을 통한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 방미통위에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받은 삭제?차단 리스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 요청,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회를 통하여 관계 포털, SNS 사업자등에 삭제?차단 자율규제 협조요청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자체 모니터링 및 신고받은 게시글에 대해 심의 및 국제협력시스템을 통한 협조 요청 강구, 심의회의 절차 이외에 조치 가능한 사항 검토 등
아울러 방미통위는 이날 15시에 국내외 주요 포털?SNS 플랫폼 사업자(네이버, 다음, 알바몬, 구글 등)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참석한 가운데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사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범죄를 목적으로 한 동남아 지역 구인 게시글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차단 등 대응체계 강화 방안이 논의 되었다.
* 도박, 마약, 자살 등 불법유해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포털?플랫폼사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24.2.~)
회의에 참석한 주요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 합동 대응 실무 TF에서 자율규제 협조요청하는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색 노출 제외처리 및 삭제?차단 조치 협조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여 이러한 불법적 구인광고 및 게시글이 자사의 서비스 내에 유통되는 지를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삭제조치 하기로 하였으며, 위험지역 및 범죄연루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공지)를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하였다.
방미통위는 이번 캄보디아 불법 감금 사망 대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납치?감금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글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삭제?차단조치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 사업자들과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