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기본협정으로 만드는 한반도 평화의 미래
-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토론회
개최(9.24.) -
□ 통일부는 북한연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코리아나호텔 스테이트룸에서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평화공존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는 방안으로써 남북기본협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 '남북 기본협정 체결'은 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세부과제로 포함
□ 이번 토론회는 2개의 대화의 마당으로 기획되었으며, 마당별로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o 첫 번째 대화의 마당에서는 북한 적대적
2국가론을 평가하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다.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는 배경과 의도를 살펴 보고 향후 북한의
대남정책을 전망해 볼 것이다.
o 두 번째 대화의 마당에서는 평화공존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과 주요 내용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1972년 서독과 동독이 체결하고 이행했던
기본조약도 살펴볼 것이다.
□ 앞으로 통일부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