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위한
｢남북합의서 제도화 및 단계적 이행방안｣ 토론회 개최

□ 통일부는 10월 1일(수)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합의서 제도화 및 단계적 이행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o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합의서를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번 토론회는 남북합의서의 △제도화 △이행 2개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각 모임별 6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여 심층 논의를 진행한다.

ㅇ 첫 번째 모임에서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합의서를 어떻게 제도화 해 나갈 것인지 논의한다. 특히, 법적 관점에서 남북합의서의 성격와 특징을 분석하고,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ㅇ 두 번째 모임에서는 남북이 기존에 체결한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 방안에 대해 서로 토론할 예정이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화해·협력의 남북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남북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방안을 폭넓게 모색하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토론회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