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부위원장과 오사 한슨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장, 저출산 대응 정책경험 공유, 양국 협력 강화 논의

- 오사 한슨 위원장, 한국 저출산 대응 성공사례 공유, 양국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방한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 양국 저출산 공동 대응 및 협력 필요성 강조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1월 18일 (화) CBS가 주최한 '2025 대한민국 인구포럼'에 참석한 오사 한슨(Åsa Hansson) 스웨덴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간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 Swedish Government Commission for "A Future with Children" ('25.7.1. 발족)

ㅇ 이날 자리는 최근 APEC 정상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응을 핵심의제로 다루고, 한·일 경제연대회의에서도 저출산 공동 대안을 모색하는 등 국제적인 협력 흐름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양국간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이루어졌다.

ㅇ 오사 한슨 위원장은 "출산율 국가조사위원회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등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여 과학적 인구 정책 수립에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저출생 대응을 위한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실험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9년만에 출산율 반등에 성공했으며, 한국 정부는 정책적 측면과 사회인식개선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저출산 추세반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온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ㅇ 특히, 작년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은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인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지원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과제룰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한편,

- 저출생 정책 수립과정에서 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주형환 부위원장은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명·가족·공동체의 가치 등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그간 위원회에서 추진해온 각계각층과의 협의체, 지역설명회, 캠폐인, 공동포럼 등을 소개하였다.

ㅇ 오사 한슨 위원장은 한국 정부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가족정책방향과 대책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듣고,

- 출산율 제고는 단기간의 대책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 이어 "2024년 스웨덴의 총합계 출산율은 1.43명으로, 1751년 기록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다"며 "최근 청년들의 사회진출이 늦어지는 것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슨 위원장에게 "향후에도 양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해 양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학계·기업간 공동연구 및 세미나 등을 통해 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