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에 대한 검찰개혁추진단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 검찰개혁추진단과 관계부처는 입법예고한 법안과 관련하여 제기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ㅇ 향후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당과 지속적인 협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정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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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