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국정과제】 84.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방 중소도시의 소아 응급 분만 등 필수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전북 정읍권과 경북 구미권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2월 1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7개 시 도에서 8개 협력체계*가 신청하였으며, 서면평가를 통한 자격요건 검증과 대면평가(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확정되었다.

* 중진료권 단위로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동네 의원과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는 체계

(거점병원은 소아 입원·응급·분만 등 중등증 이상 진료와 야간·휴일 진료, 동네의원은 경증 외래를 맡되 의뢰·회송,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적정진료를 받도록 하는 연계 모형)

지역별 주요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전북 정읍권(정읍아산병원)은 기초자치단체가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어린이전용병동을 개소하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시비 부담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경북 구미권(구미차병원)은 소아 응급 분만 분야 통합 대응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계획 수립 등 광역 차원의 강한 추진 의지가 높게 평가되었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거점병원(2차)이 소아 입원 응급을 총괄하고, 동네의원(1차)이 경증 외래를 분담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본격 가동한다. 거점병원은 야간 휴일에도 진료를 지속하고 중등증 환자의 입원까지 책임지며, 동네의원과의 의뢰 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체계를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선정된 2개 시 도에 각각 연간 12억 8,300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시설 장비비 3억 원, 인건비 8억 8,000만 원, 협력체계 운영비 4,300만 원, 지자체 홍보 등 운영비 6,000만 원이 포함된다. 선정 지역은 준비 절차를 거쳐 4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지난 2월 공모 당시 7개 시 도가 참여할 만큼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에 대한 현장의 절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시작으로, 거점병원이 야간 휴일에도 소아 응급 분만 진료를 책임지고 동네의원과 함께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료 공백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