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회에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전자투표 도입 방안 논의  

- 재외동포 및 한인단체 회장 온라인 토론 병행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3월 20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보장을 위한 우편·전자투표 도입방안'을 주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재외동포청은 '2028년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현재 투표소 투표 외에 우편투표나 전자투표 도입'을 목표로 재외선거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학계와 재외동포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및 중앙선관위에 전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 사회는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現 한국정치학회회장)가 맡고,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 학부 교수, 문은영 건국대 시민정치연구소 연구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ㅇ 토론회 주제는 ① 재외선거 우편투표 운영과 현황: 주요 OECD 국가사례를 중심으로, ②에스토니아 인터넷투표 도입사례로 본 선거의 원칙에 관한 재고찰이며, 토론자로는 이정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 고상구 세계한인총연합회 회장, 강호성 중앙선관위 재외선거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 이번 토론회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와 한인회장이 온라인(ZOOM)으로 참여하여 재외선거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토론회 전 과정은 재외동포청 유튜브 계정(동포 ON)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ㅇ 토론회에 참석한 재일동포는 "재외선거에 참여하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일본 정부에서 발급한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등록증은 재일동포에 대한 차별적 역사를 담고 있는데 재외선거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에서 발급한 여권을 본인 확인 증명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ㅇ 독일에 거주중인 또 다른 동포는 왕복 800km를 이동해 투표를 하러 왔지만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 경험을 공유하며, "사전등록제도를 없애달라"고 호소했다.

□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적인 해법은 이미 존재한다"면서 "선관위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관계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다.

□ 재외동포청은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가 재외선거에 도입되어,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