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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시민사회, 4대강 재자연화 공동 목표 향해 '동행'... 정책 협력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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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부, 환경단체와 논의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 흔들림 없이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대강 재자연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근 환경단체와 두 차례의 연속 회의를 갖고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녹조 문제 등 4대강 자연성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논의에서 주요 협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부는 극한가뭄 대응과 녹조 현안 해결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사업을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202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특히 녹조 우심 지역인 낙동강 하류 4개 보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이 더욱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둘째, 16개 보 처리방안과 관련하여 사회·경제적 분석 용역을 진행하되, 금년 9월경 중간점검을 통해 빠른 시일내 결론 도출이 가능한 보는 처리방안을 발표하고, 그 외의 보에 대해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 절차와 방법 등을 연말까지 제시하고 그에 따른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아울러, 처리방안이 마련된 보를 대상으로 금강과 영산강 수계 중에서 물이용 여건이 양호한 곳은 2027년 상반기부터 처리방안을 이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재자연화 방안 민관 협력 논의기구에 대해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산하 정책분과에서 다루거나 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실무 논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두고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녹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 참여하에 충분한 시료와 조사 횟수를 확보하여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녹조 문제 해소 대국민 인식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논의는 4대강 재자연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서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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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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