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계 전문가·심사평가원 등 참석, 일차의료 관련 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8일(금) 14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재 진행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등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차의료 관련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미충족의료율*이 17.3%로 조사되었고, 주요 사유는 이동불편(36.5%), 경제적 이유(27.8%) 등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미충족의료율을 낮추기 위해 장애인의 주치의를 지정하여 만성질환 및 장애 관련 체계적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제도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해 장애인의 체감 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 최근 1년간 의료기관에 가고 싶었지만 시간·비용·거리 등 여러 이유로 이용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
오늘 간담회에는 의료계 전문가(의과, 한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장애인 주치의 등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공급자 참여 확대, 다학제적 접근 제고, 통합돌봄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로 비장애인에 비해 1.6배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건강권 보장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과제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언해주신 의견을 검토하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인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