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관합동 세미나 개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5.18일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와 '산업은행과 지방지주간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성장펀드의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금융전문가 및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다. 오늘 체결된 업무협약은 지난 `25.11.17일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내용으로 5대 지주 및 산업은행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지방 금융지주로 확장한 것으로,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 및 공동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관련보도자료 : 금융권의 역량을 모두 모아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25.11.17일)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국민성장펀드 그간의 성과 및 발전방향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단순한 정책펀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조적 도전을 넘어서기 위한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플랫폼이자 금융의 관성을 바꾸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대표모델이며, 전 세계가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금융부분도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단기수익 중심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함께 위험을 나누며 우리나라의 성장산업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 대도약을 핵심 수단이라"고 말씀하였다.

  이어,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4개월간 총 8.4조원을 지원한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국민성장펀드가 고위험·혁신분야에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생산적분야의 자금비용을 낮추고, 부동산·담보 중심의 자금흐름을 미래 성장분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 금융권 역시 기업과 함께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지원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국민성장펀드의 중요한 의미"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이나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면서, "오늘은 실제 금융현장에서 느끼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하였다. 뒤이어 "제기된 여러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의 미래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가겠다"고 하였다.

< 5.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

 이와 함께 "첨단산업 성장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5.22일 출시된다"면서,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정책목표 달성과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특히,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은 서민전용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자산을 키워나갈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향후 발전방향 세미나 주요내용

< 발제 ➀ : 국민성장펀드 도입취지 및 평가(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연구위원) >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한투자증권 하건형 선임연구위원은 지금 저성장의 뿌리는 자금배분의 왜곡에 있다면서, 막대한 유동성 공급에도 자금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 대출로 흘러가는 구조를 지적하였다. 특히, 대출 중 은행이 담보로 제공받기 어려운 고위 기술산업(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의 비중이 10%미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였다.

이에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국가차원의 위험분담을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 전환은 필연적이며, 이는 근본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창업기업의 5년후 생존률이 33.8%에 그치는 등 위험성이 높은만큼, 국가차원의 리스크 분담이 중요하고, 첨단산업과 그 인프라 투자에 대한 국가의 위험분담과 투자는 국가산업경쟁력을 좌우할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정책은 기존 신산업육성정책과 달리 단순히 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구조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도입 의미를 설명하였다.

 향후 국민성장펀드의 지원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지원대상 건에 주목하기보다는 생태계 파급효과가 크고 지방경제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하며, 이러한 점에서 '평택 반도체 생산공장' 지원(소부장·협력사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AI 반도체 기업 직접투자' (AI 반도체 생태계 육성) 등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또한, 정책금융의 근본적 목적이 민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민간 진입이 어려운 초기시장과 초기 위험을 공공이 감당하여 민간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려는 것인만큼 향후 지원성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시장창출 지원정책까지 병행해야한다고 하였다.

< 발제 ➁ : 국민성장펀드 지원에 대한 평가, 제기논점 및 향후 발전방향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금융연구원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1차, 2차 메가프로젝트 등이 국민성장펀드의 ^➀지원목적에 맞았는지, ^➁자본투입 요건에 맞았는지 등을 평가하고 최근 제기된 논점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신안우이 해상풍력', 'AI반도체 생산공장 증설' 및 'AI반도체 직접투자' 건은 모두 ^➀첨단전략산업의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투자유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목적에 부합하는 한편, ^➁첨단산업의 스케일업 지원 및 자본비용 감소를 통한 투자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점, 자본의 회수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자본투입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현재까지 사전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진만큼 향후에도 매출 스케일업, 자본비용 감소 및 회수가능성 등의 자본투입 기준(원칙)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또한, 최근 제기된 국민성장펀드와 관련한 논점에 대해서도 금융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➊ 자체자금 조달능력이 있는 대기업에 정책금융지원이 바람직한가?

 국민성장펀드의 목적은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지원인만큼 대·중소기업의 구분은 의미가 없으며, 초격차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 확보 차원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에 국가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생태계의 앵커기업을 통해 관련 소부장 및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성장펀드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생을 위한 기업의 역할 확대를 유도한 사례는 돋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5년간 50조원+@의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지원방안을 마련한만큼, 대기업에 집중되었다는 문제 제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➋ 정부투자가 민간투자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가?

공공기금은 민간이 두려워하는 리스크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민간자금을 구축하기보다는 유인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더 큰 시장') 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비용 및 긴 투자회수기간을 가진만큼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 과소투자되는 특성이 있다. 이와 달리,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면 실제 위험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신호가 있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더 큰 시장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첨단기술은 단순히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자산인만큼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➌ 투자대상이 한정적인 첨단산업에만 집중투자하면 시장과열 및 기업가치 고평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가?

 최근 글로벌 벤처투자는 AI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고, 특히 상위 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한다. 2025년 글로벌 벤처투자는 전년대비 31%증가한 5,121억 달러로 역사상 3번째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며, 특히 2025년 4분기에만 8개 AI기업이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였다.투자 후속라운드로 갈수록 평가가치는 급등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다. 따라서, AI 등 첨단산업 그 중에서도 주도기업에 투자가 집중되는 것은 특정 정책이 야기했다기보다는 세계적 현상이며, 오히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있는 기업을 제대로 선별하고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 토론 주요 내용 >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현재는 산업의 생존이 자금 공급의 타이밍과 규모에 달려있는 시대로서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였고,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이 협업하여 함께 사업구조를 만들고 추진한다면 다양한 대규모, 장기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의견에 공감하였다.

 국민성장펀드의 직접투자 기업인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는 "기술력 위에 장기적인 자본의 뒷받침이 더해지고, 개별기업만의 역량이 아닌 한 국가의 산업생태계가 함께 결집하고 작동해야만, 반도체 분야의 성공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국민성장펀드가 인내자본으로 자금을 지원한 의의를 잘 이해하고 있고, 직접투자 1호 기업에 걸맞게 앞선 성과를 만들어 한국의 기술기업·스타트업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의 생태계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 강성호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이번 주부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된다"면서 "이에 대해서도 고소득자 중심지원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소득공제를 둔 이유는 장기인내자본(5년 만기)에 대해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보상의 성격이 강하며,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과세형평성 확보를 위해 i)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 세제혜택을 전면 배제, ii) 소득공제율이 점진적으로 감소, iii)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등 보완장치를 마련한만큼 역진적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에 실패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국민성장펀드가 성장과실을 국민에게 배분하려는 것도 긍정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성장펀드는 기존의 정책금융을 넘어서 민·관 시너지를 결합하여 침체된 한국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면서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각계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다.

4. 산업은행-수협은행-지방금융지주간 업무협약식

  한편, 세미나에 앞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인 조성 및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은행,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JB금융지주 등 3개 지방금융지주 및 수협은행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지방 균형발전에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위해 산업은행과 지방금융지주 간 정보교류, 공동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뜻 깊은 자리"라고 말하면서 "가계·부동산 중심의 자본 배분구조를 생산적 금융영역으로 전환하여, 경제가 선순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 나아가 첨단산업의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5극 3특'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성장펀드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을 지역에 지원하여 지역별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끌고자 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간 업무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 성장 프로젝트의 성공적 발굴 및 원활한 자금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 향후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제언을 국민성장펀드의 운영에 반영하는 한편, 향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전문가 및 금융권과 소통하고, 주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