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요양병원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 중점 점검한다

 - 폐업·휴업이 잦은 요양병원 대상으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등 관리 현황 중점 점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요양병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사전 실태점검을 5월 20일(수)부터 실시한다. 이는 최근 폐업·휴업한 요양병원의 진료기록부 등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를 계기로 이뤄진 조치이다. 

  그간 요양병원은 폐업·휴업이 잦고 장기입원환자의 방대한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개인정보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위는 ▲휴업 시 전자·문서 진료기록부 관리 실태, ▲병원 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안내 여부, ▲요양병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등 3개 부문에 대해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요양병원 중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전송할 때 암호화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서도 보안 서버를 도입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요양병원에서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는 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사전실태점검과 서인숙, 전이루(02-2100-2482, 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