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디지털 법제의 미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함께 그리다

- 우즈벡 법무부, 법제처 방문하여 법령정보 분야 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0일(수)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의 초청연수로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공무원들과 법령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베키스탄 법령정보시스템 개선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으로,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모범으로 삼아 진행하는 정책 컨설팅 사업이다.

연수단은 7일간 한국에 머무르며 대한민국 법제,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정보 관리 방안 등 강의를 수강하여 실무 경험을 전수받으며, 한국법제연구원, 헌법재판소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선진 법치 행정을 견학한다.

법제처 방문 행사를 주관한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우즈베키스탄 법무부는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CALI)를 비롯하여 오랜 시간 법제 교류를 이어온 핵심 파트너인 만큼, 이번 사업이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두텁게 할 것"이라며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디지털 법제 분야의 선도 모델로서 우즈베키스탄의 법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동력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초청연수 기간 중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산하 법령정보관리기관인 ADOLAT과 (재)한국법령정보원이 법령정보 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법령정보시스템 현대화 및 AI(인공지능)·빅데이터·리걸테크 등을 도입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골자로 하여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통해 협력국의 법치주의 확립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를 대상으로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법령정보시스템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여 책임국가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