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특히 ➊국·공유지 분양 세부 방안을 마련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➋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DX)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➀ 국·공유지 분양 세부방안 마련 및 관리제도 정비

그동안 자유무역지역은 법령상 분양 근거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되었고, 입주업체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부족 등으로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공장의 매각 가격*, 매각 대상** 등 분양 절차와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 (현행) 기재부장관과 협의 → (개정) 「국유재산법」준용(감정평가 가격 2개 평균)

** (현행) 입주기업체등 → (개정) 입주기업체등 또는 입주자격을 갖춘 제3자

➁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도입 후 현재까지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법률은 입주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 기업에 입주 자격을 부여하였다. 또한, 대규모 공장이 필요 없는 지식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를 허용하는 등 입주 문턱도 대폭 낮췄다. 아울러 기존에는 물품 통관 시에만 적용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하고 원료과세** 방식을 신설하는 등 입주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하였다.

* 사업부지면적 대비 건축물등의 면적 비율

**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 상태일 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계산

개정 법률은 시행령 등 개정을 거쳐 2027년 5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이 수출의 최전선에서 전통적인 제조·물류 거점을 넘어 디지털·서비스 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