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 이억원)는 2026년 5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였고,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가속화 >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과 과감히 절연을 선언하고 국가경제 내 자금의 물길을 생산적 분야로 가속화하였습니다.

❶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 마련

  특히, 현 정부는 대통령 첫 현장방문('25.6.11일)이 한국거래소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에 높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였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주주보호(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등을 위한 제도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성적 박스피 구간에 갇혀있던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천 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분기점에 진입하였습니다.

❷ 대한민국 20년 미래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출범

  또한,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투자전쟁에 맞서 대한민국 20년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25.12월)하였습니다.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 13건을 신속하게 선정하고, 11건의 프로젝트·기업에 8.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7건, 4.6조원을 지방사업에 지원하고, K-엔비디아 육성·소버린 AI 등 미래첨단산업에 1.2조원을 직접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❸ 지방우대금융 마련을 통해 지방의 혁신과 성장 뒷받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뒷받침하고자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25.10월)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목표를 2025년 40% 수준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키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해 국민성장펀드는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26년 목표 41.7%)를 지방에 투자·집행하여 목표를 초과이행 중입니다. 민간금융권은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기업 : 85%→80%, 개인사업자 100%→95%)하여 지방 자금공급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❹ 금융회사 자본규제 개편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

  한편, 두 차례에 걸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로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1차 80.7조원, 2차 98.7조원)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생산적 금융으로 약 1,242조원(민간 616조원+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며, 올 해 1분기에만 모험자본 9.9조원을 포함하여 92조원을 신속하게 공급하였습니다.

< 잔인한 금융에서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 전환 >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구조적 전환 노력을 지속하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를 신속·과감하게 지원해왔습니다.

❺ 포용·동행의 금융을 위한 서민·취약계층 금융접근성 확대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자리대로 인하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청년(청년미래이음대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생계자금대출)에 대한 4.5% 저금리 상품도 출시('26.3월)하여 금융접근성을 제고하였습니다.

❻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장기연체채권 신속·과감하게 정리

  아울러,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조치로 장기연체를 신속·과감하게 정리하여 '오래된 빚쟁이 딱지'를 제거하였습니다. 새도약기금을 출범('25.10월)하여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4조원을 신속히 매입하여 즉시 추심을 중단하였고, 이중 지원이 시급한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8조원을 우선적으로 소각하였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 수당자)

❼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강력 대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초고금리(年 이자율 60% 초과) 불법사채는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하였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26.3월~)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해 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등 탐지역량을 강화하였고, 이후 전년동기('24.10월~'25.2월) 대비 피해건수가 대폭 감소(전년 대비 △31.6%)하였습니다.

❽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청취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

  12회에 걸친 간담회 등 소상공인 현장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 143만명 대상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②이자부담 완화를 위한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창업·성장·경영애로 등 소상공인 상황을 고려하여 ^③10조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④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 >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마련 등 국민으로부터 금융권 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❾ 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적 관리

  실수요 보호, 투기수요 차단 등을 위해 가계부채 관리수준을 강화하였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상황 발생 이후 시장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원+α 등 즉각적인 시장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❿ 국민 실생활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으로 국민편의 제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상품을 도입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청년층에 보다 실효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중 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하여 국민의 노후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6,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5.22일)하여 기업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향유해 나가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인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