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정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확정

- '5대 분야 + 7대 사회악' → 164개 과제 확정

□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엄정한 지시에 따라, 정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 심종섭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국무총리실 총괄 TF를 중심으로한 50개 全 중앙행정기관 부처별 TF 등 범정부적 과제 발굴 체계를 가동해 도출한 1차 과제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국가정상화 TF'는 그간 관행화·고착화되어 온 숨은 불합리와 편법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한 범정부 협의체로(의장 : 국무총리), 현장과제 발굴·이행을 위한 부처별 자체 TF와 다부처 과제조정·이행관리를 위한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의 두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

* (민간위원) ▴김민호(규제) ▴김혜민(시민사회) ▴노미리(조세) ▴송원섭(청년) ▴조민효(국정과제)(정부위원) 국무1차장(국가정상화 총괄 TF 팀장), 국정운영실장, 기획총괄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규제총괄정책관, 부패예방추진단 총괄기획국장

□ 지난 한 달여간 부처별 자체 TF는 국민제안, 현장 실무자 중심 브레인스토밍, 국민 제안 접수 등을 거쳐 총 500여 건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ㅇ 총리실 총괄 TF(팀장: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는 과제 적절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선별하고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와 같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새롭게 발굴·추가하여 최종 164개 과제를 확정하였다.

ㅇ 아울러, 이번 1차 선정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과제들 역시 국민의 일상에서 찾아낸 비정상 사례인 만큼 부처 자체과제로 분류해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에 확정된 164개 과제는 성격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구조적 비리·비위: 20개) 산림사업법인 부실 운영과 같이 오랜기간 지속된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사회 정의를 저해하는 뿌리 깊은 불법 행위들을 도려내는 데 집중한다.

②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47개) 제도의 예외나 미비점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오피스텔의 불투명한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편법적 관리비 부과 등 국민 피해를 차단한다.

③ (정부 방치로 부당 이득을 편취하는 행위: 27개) 그간 행정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영역을 틈타 부당한 이익을 취해온 관행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같이 반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부조리를 혁파한다.

④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44개) 기술과 시대는 변했으나 과거의 낡은 규제에 묶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이다. 이번에 추가된 '스쿨존 속도규제 합리화'가 대표적인 사례로,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풀 계획이다.

⑤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19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인물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불합리를 바로잡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법과 제도의 수용성을 높여나간다.

⑥ 정부는 이 다섯 가지 유형 외에도 마약,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7대 사회악' 근절도 과제로 채택하여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 정부는 164개 과제 중 우선, '여름철 해수욕장 파라솔 이용료 표준화'와 같이 국민이 일상에서 즉각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고 신속히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ㅇ 시행령·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 개정 등 행정부 내에서 가능한 조치들은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ㅇ 개선 성과들은 향후 대통령 업무보고 등 주요 계기를 통해 국민들께 가시적인 결과로 직접 보고할 계획이다.

□ 아울러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시장질서 확립 등 구조적 비위·비리 과제 중 중대한 과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직접 현황조사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ㅇ 우리 사회 뿌리 깊게 박힌 비정상적 병폐는 예외 없이 발본색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엄정한 의지이다.

□ 심종섭 국정운영실장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성질이 아니라 정부가 당연히 해야할 일들을 체계화한 것"임을 분명히 하며, 끈기 있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제대로 과정을 관리하며 확실한 성과를 보여드리겠다"라며, 국민의 제안이 곧 정책이 되고 국민의 목소리가 나라를 바로 세우는 동력이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 (참고) 국가정상화 1차 과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