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현황 점검,제2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 제도 평가과제 추진현황 점검 및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2일(금) 오후 2시, 서울시 용산구 소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평가전문위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위원회 논의 전에 미리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획전문위원회, 제도조정전문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재정전문위원회, 통계·행정데이터전문위원회

  제6기 평가전문위원회에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및 행정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다. 

  평가전문위는 지난 3월 27일(금) 오후 1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도에 추진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이하 '제도 평가')결과를 보고 받고 2026년 제도 평가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약 두 달 뒤 열린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제도 평가 1차 과제* 착수보고 검토」, 「제도 평가 2차 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등 세 가지 안건이 보고됐으며, 위원 간 논의가 이어졌다. 

  *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 등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 도입 시, 시범사업 시행 및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

   특히, 이번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업 성과 설명을 위해 서울시 담당자도 참석하였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참여 위원들에게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평가전문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1. 2026년 제2차 평가전문위원회 개요

          2.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