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심결문 한눈에" 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 - 주요 심결문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강화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 https://www.kipo.go.kr/ipt/
 이번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되며, 특히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위해 ▲월별 주요 심결문 ▲사회적 관심을 받는 심결문 등 주요 심결문을 선별·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주요 심판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안내를 추가하고,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심판 고객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누리집 개편을 통해 국민이 심판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심결문을 중심으로 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