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명관)는 6월 1일 국립충북대학교 첨단바이오연구센터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성과 홍보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장 체감도가 높은 산림청의 4대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대표사례로는 ▲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기준 도입(신고를 통한 임시 숙소 설치 허용) ▲ 임업 후계자 55세 미만 연령 제한 폐지 ▲ 귀산촌 창업 정책 자금 이용시 겸업 허용(사업계획 유지 조건 및 겸업 허용) ▲ 임업용 산지 내 공용 및 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등이 있으며, 임업인 또는 일반국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들이다.
이와 함께 웹툰 형식의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운영하여, 실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김명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산림전공 학생들과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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