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6.5.) -

- 급여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급여 간 연계성·정합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6월 5일(금) 14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다르게 운영*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는 상황에 맞게 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다만, 개편 이후 급여별로 운영 주체·방식이 다양해지고, 적정 보장을 위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급여 간 정합성, 수급자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제4차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급여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제4차 생계급여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어, 국토연구원 이길제 연구위원은 그간 주거급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급가구 규모와 지원 수준 변화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 최저보장수준 제고 등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한국교원대학교 우명숙 교수가 설문조사 및 시도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 교육급여의 적정성과 효과를 평가하고, 대상자 포괄성 확대, 보장수준 적정성 확보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하였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은 맞춤형 급여 개편 시행('15)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2026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그간 포럼을 통해 제도의 역할,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층 논의하였으며, 2026년 10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발굴된 세부 과제들은 제4차 종합계획('26.하반기 발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 (1차) 맞춤형 급여 개편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2차) 대안적 소득보장과 공공부조, 의료급여제도 개선 방향,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칙, (3차) 공공부조의 선정기준

 현수엽 제1차관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 급여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다"라며,"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가 급여별 특성을 유지하되, 제도 간 정합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필요한 국민에게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