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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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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뉴딜 추진방안 신속집행·확대 추진 및 신규과제 발굴
- 업종별 고용동향 분석 및 단기조치·제도개선 등 대응방안 마련
- 일자리전담반, 경제관계장관회의 통해 순차적 논의·발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6.17일(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을 주재하여 ①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②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③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안) 등을 점검·논의하였다.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5→△14.0만명), 건설업(△0.8→△4.3만명), 농림어업(△9.2→△12.1만명)의 부진이 심화되었으며, 연령별로는 청년고용률이 감소(46.2→43.8%)하고 실업률은 증가(6.6→7.2%)하는 등 청년 고용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인구·산업구조 변화, 경력직 수시채용 관행 확산에 더해 중동전쟁 영향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층 고용 회복을 위한 지원과제를 추가로 발굴한다. 기존 청년뉴딜 추진방안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성과와 수요가 많은 사업 중심으로 지속 확대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신규 과제도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최근 중동전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부진이 심화되거나 고용비중이 큰 제조·건설·농림어업 등 주요 업종별*로 동향을 분석하여 업종별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즉시 개선하고 현장소통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고용 관련 인센티브 강화를 포함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인공지능전환(AX) 및 녹색전환(GX) 등 산업전환과 관련된 신산업 인력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직무전환이 필요한 노동자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자의 전환역량 강화, 이·전직 지원, 고용안전망 및 정책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긴「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 및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당분간 매주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개최하여 부문별 대응방안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김철수(044-202-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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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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