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업무보고
-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

□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8월 5일(수)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관으로 업무보고를 실시(외교부, 통일부, 국가보훈부 합동)하였습니다.

ㅇ업무보고에는 국방부·합참·각 軍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와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생중계로 진행되었습니다.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후반기에는 軍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전방위 국가방위태세를 확립하는 한편,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구현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오늘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보고한 핵심 추진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내란 청산
신속하고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국민의 군대 재건, 국민 신뢰 회복

ㅇ내란 이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 내부 수사와 고강도 감사를 통해 약 200여 명의 관련자에 대해 인사·징계, 형사조치 등 신상필벌을 하였습니다.

ㅇ또한, 군 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와 '장병 보안'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국군방첩사령부를 해체하고 국방방첩본부를 창설하였으며, 정보본부의 겸직구조를 분리하였습니다.

ㅇ더불어, 장병들이 민주시민 의식을 신념화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을 필수과목으로 반영하고 간부들의 온라인 교육을 의무화하였습니다.

ㅇ후반기에도 남아있는 내란 청산의 과제들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여 우리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조속한 전작권 회복 추진 가속화

ㅇ한미는 국방장관회담(5.11.), KIDD(5.12.∼13.) 등 고위급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성과들을 검토하고,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ㅇ후반기에는 국방역량을 집중하여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및 회복시기 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또한, 국방부는 연합방위태세 완전성 제고를 위해 ｢종합추진계획｣을 발간 하였고, 올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상설화하여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국가역량을 결집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 下 국가전략사업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의 핵심 전략과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

ㅇ「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5.26.)하여 국가적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를 위한 방향성을 대내외에 공식화하였으며, '27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핵추진잠수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여 본격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원자력안전)특별법을 토대로 국방부가 원자로와 관계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 및 승인하기 위한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對美·IAEA 협의)미국과 핵연료 확보를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IAEA와 협의를 통해 핵연료 관리체계를 정립하여 핵잠용 핵연료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4.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독자적 억제력 강화와 조속한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

ㅇ우리 군은 군 정찰위성, 중고도 정찰용무인기, 천궁-Ⅱ 등 핵심전력(36개) 전력화를 추진하고,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추진방향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를 위한 내년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KF-21 전력화, 고위력미사일 확충 등 핵심전력을 지속 보강하여독자적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고출력레이저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5. 군인 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군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 인력을 확보,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추진

ㅇ(간부 보수 획기적 인상) '29년까지 하사 1호봉의 보수를 4,0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향후 중견간부 연봉은 유사 직군 및 유사 경력의 중견기업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여 군인의 특별한 희생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복무여건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ㅇ(군 주거정책) 관사는 정주(定住) 여건이 좋은 거점지역에 타운화하고 민간주택을 활용하여 수요자 요구에 부합하는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ㅇ(병영독서 활성화)신병 독서코칭, 도서지원과 병영도서관을 개선하여 장병들의 생산적 군 복무 및 자기개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 2040년 군구조 개편 추진

2040년을 목표로 우리 군을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로 증강한첨단기술집약형 군구조'로 전환하도록 개편 추진

ㅇ미래전 양상 변화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스마트 정예강군'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을 거쳐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ㅇ(부대)전·평시 위협을 고려하여 구조와 편성을 효율화하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활용 및 예비전력 정예화 등과 연계하여미래전 수행에 적합한 부대구조로 개편하겠습니다.

ㅇ(전력)전투효과 증대를 위해 AI 기반의 드론·대드론 체계와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전영역 전력을 강화하고, 예비전력을 상비부대 수준으로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

ㅇ(병력)현역병은 감축하고 '기술집약형 부사관'은 증원하여 간부중심의 구조로 전환하고, 상비예비군 및 민간자원 활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ㅇ2040년까지 3단계로 단계화하여 추진하고, 2030년까지는 첨단전력 증강을 고려하여 병력규모를 일부 조정하는 1단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7. 준4군체제로 해병대 개편

해병대를 현재와 같이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하여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해병대의 위상을 정립

ㅇ국군조직법을 연내 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병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전환하겠습니다.

ㅇ작전통제권 전환과 연계하여 해병대사령부 내 작전본부 편성('27년 초)과해병작전사령부 창설('28년 말)을 추진함으로써 준4군체제에 부합하는작전수행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8. AI·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 육성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 확대적용을 통해 미래전 주도 역량을 확보하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으로 스마트 강군 구현

ㅇ국방 AI 및 로봇 개발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국산화된 교육용 상용드론 도입 등 민·관·군 협업을 통해 AI·드론·유무인복합체계의확산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ㅇ후반기에는 국방 AX 거점 구축과 국방 AI 가속화 사업을본격화하고 AI·드론·로봇 등 첨단전력의 신속·유연한 도입을 위해「국방첨단전력사업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ㅇ한편, 상용드론 군 활용성 검증을 위한 혁신 Lab 운영, 드론 실증전담부대 확대, 군 훈련장 개방을 통해 국내 드론업계의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9.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사관학교 위상 회복, 미래전 양상 변화 대응 및 전작권 회복 후 연합작전을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위해 세계 일류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ㅇ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시행하고 「국군사관학교」설치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 조성과 우수 교수진 확보, 국립대 교수 수준의 처우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협의하여 세계 일류 사관학교의 창설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10. 군사시설 규제개선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군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보장하는 동시에 주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군사시설 규제개선을 추진

ㅇ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고,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순차적으로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겠습니다.

ㅇ인터넷 및 모바일 앱 기반의 민통선 출입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1. 경기북부 미군기지 반환 및 개발지원

경기북부 미군기지 조속한 반환 및 정부 차원 반환공여지 개발 지원 추진

ㅇ경기 북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 지방정부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개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ㅇ후반기에는 경기북부 미반환 기지의 조속한 반환을 위한 대미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정부 지원방안을 연내 완료하여 반환공여지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1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

광주 군 공항 지연요인을 조기에 해소하여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

ㅇ6자 협의체와 지역 주민설명회를 거쳐 무안군을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4월)하였으며,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6월)하여 지역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ㅇ향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연내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하여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정상화 과제


13.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

ㅇ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 운동 및 계엄업무 관련자 등 부적격자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였으며, 앞으로 군 표창 취소 및 환수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여 포상의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ㅇ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방지하기 위해 자진신고와 정비 계고기간을 운영하고 미이행 시 변상금 부과와 시설물 철거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 끝으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를 토대로 후반기에도 추진동력을 이어가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전시 작전통제권 회복, 국군사관학교 창설, 국방개혁 등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방 핵심추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