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 이하 재단)은 8월 6일(목) 오후 1시 20분, 노사발전재단 대회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EPR) 대표단과 함께「한-우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2024-2026 우즈베키스탄 노동법제도 개선 정책 자문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노동보호법 개정, 노동감독 제도 개선, 노동감독관 교육체계 구축 등 정책 자문 성과를 공유하고, 지난 5월 체결한 재단과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MEPR) 간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AI 기반 노동행정과 노동감독 산업안전 감독 역량 강화 분야의 후속 협력을 구체화했다.
이번 세미나는 우즈베키스탄이 추진 중인 노동행정 디지털 전환과 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정책에 한국의 제도와 운영 경험을 접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협력의 장이다. 특히 한국의 AI 기반 노동행정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행정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양국이 추진할 AI 기반 디지털 노동행정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고용빈곤퇴치부 라노 에쇼브나 투르디보바예바 차관을 비롯해 국가노동감독원, 산업안전국, AI 도입 및 개발부, 직원교육훈련센터 관계자 등 노동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정책자문위원 등 노동행정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지능정보화기획팀 김동현 과장이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한국의 노동행정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AI 공통기반 플랫폼 구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운영 사례를 비롯해 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 체계, AI 상담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노동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한 경험을 공유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디지털 정부 및 노동행정 혁신에 적용 가능한 정책 모델과 시사점을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4년 이후 노동 분야 법·제도 및 정책 변화」를 발표하고, 한국의 정책 자문 이후 추진된 제도 개선과 향후 추진 과제를 공유했다. 양측은 이를 바탕으로 노동감독 제도의 현대화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정책 자문디지털 플랫폼 구축 등 후속 협력사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노사발전재단 박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체결한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이 노동법 제도 분야를 넘어 디지털 노동행정과 노동감독 산업안전 감독 역량 강화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며, "이번 공동세미나와 초청연수는 한국의 제도와 디지털 행정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우즈베키스탄의 노동행정 혁신을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그동안 축적한 노동정책 자문과 국제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용노동 정책과 디지털 행정 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공공협력 플랫폼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협력국과 지속가능한 고용노동 협력 사업을 확대해 우리나라 노동행정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은 8월 2일부터 8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초청연수 기간 동안 AI 기반 노동행정 서비스와 산업안전보건 분야 AI 활용 사례를 비롯해 산업안전감독관 교육과정과 안전체험교육 등을 참관한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노동감독 행정 운영체계와 디지털 전환 경험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이를 우즈베키스탄 노동행정 혁신과 노동감독관 역량 강화 정책에 접목하기 위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이번 초청연수와 공동세미나는 지난 5월 양 기관 간 MOU 체결 이후 추진되는 첫 공식 행사로서, 3년간의 정책자문사업 성과를 디지털 노동행정과 노동감독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의: 국제노동본부 이한솔(02-6021-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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