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경화 외교장관은 태평양도서국 13개국* 외교장관들 및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사무국** 대표와 함께 2017년 12월 5일(화) 15:30-18:00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The 3rd Korea-Pacific Islands Foreign Ministers’ Meeting)’를 개최하였다.
* 태평양도서국 13개국: 쿡제도,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나우루, 니우에,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
** 태평양도서국포럼(Pacific Islands Forum, PIF): 태평양도서국 16개국 및 호주, 뉴질랜드를 회원국으로 하는 남태평양의 주요 지역 협의체
***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3년마다 개최하며, 제1차 회의는 2011.5월, 제2차 회의는 2014.11월 개최 (방한 초청 형식)
- 금번 태평양도서국 대표단은 12.4(월)-7(목) 간 방한하여 ▲대통령 예방,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전쟁기념관 방문 등 부대일정 수행
2·이번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는 “번영하는, 그리고 친환경적인 태평양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for a Green and Blue Pacific)”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었으며, 강 장관과 태평양도서국 대표들은 △개발협력, △기후변화, △해양·수산협력 관련 그간 진행된 협력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긴밀히 논의하였다.
ㅇ 또한 참가자들은 △지역정세와 관련,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태평양도서국의 편의치적 선박 등록 취소 결의 등을 비롯한 안보리 결의의 면밀하고 완전한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개발협력)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은 한국의 개발원조가 도서국의 자립경제 실현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평가하였으며, 강 장관은 태평양도서국의 지리적 접근성, 인프라 여건, 기후변화 및 재해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2018년에는 △교육, △보건, △농업 및 수산 인프라, △유통구조 개선, △법제 정비, △여성 참여 등의 분야로 협력 범위를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태평양도서국측은 2008년부터 한-PIF* 협력기금을 통하여 △기후예측정보 지원, △불법어업 및 해양오염 행위 감시 등 태평양 도서국측의 필요와 여건에 최적화된 프로젝트들을 실시해 왔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강 장관은 협력기금 확대 계획 및 한-태평양도서국 간 무역, 투자, 인적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플랫폼 구축방안을 소개하였다.
*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화상대국으로 가입
4. (기후변화) 양측은 기후변화가 인류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재생에너지를 통한 태평양도서국측의 친환경발전과 고용창출, 그리고 동 분야 한국 기업 진출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분야 발굴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강 장관은 우리나라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국이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주도국으로서 기후변화 취약국을 위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추진해 왔음을 설명하였고, 태평양도서국측은 한국 정부의 활동에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사업의 지속 추진을 요청하였다.
5. (해양·수산협력)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오래된 해양·수산 분야 협력파트너인 태평양도서국들과 함께 어업 활동 뿐 아니라 남획 등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통제기술 개발, 항만인프라 구축, 해양자원 탐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에 태평양도서국 측은 한국과의 협력이 양측의 블루 이코노미(Blue Economy) 진흥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같은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나가자고 하였다.
ㅇ 우리측은 해양·수산 분야 ODA 프로그램, 해수온도차발전 실증플랜트 개발(키리바시), 해양수산대학 설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중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고, 태평양도서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다.
6. (지역정세) 강 장관과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이 한반도 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위협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였다.
ㅇ 특히 태평양도서국 장관들은 태평양 전쟁 전후 태평양 해역에서 거듭된 핵실험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입은 도서국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러한 인류의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7.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미래 에너지 자원의 보고인 태평양 지역으로의 외교지평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태평양도서국과 상호 관심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함으로써, 사람 중심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첨부: 1.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 (영문본/국문본)
2. 제3차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관련 사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