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기업의 임금인상이 향후 2년간 억제돼 사실상 실질임금이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또 이 기간 동안 구조조정 등을 통한 인위적인 인력감축이 자제된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는 7일부터 노동계와 재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밤샘 협상을 갖고 임금안정과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안’에 전격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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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안에 따르면 노동계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기로 했다.

반면 사용자측은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을 자제해 고용불안정을 해소하고 고용조정이 필요할 경우 노조와 협의를 통해 인원을 최소화한다는 데 합의했다.또 기업들은 심각한 청년실업자 구제에 나서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근로조건·교육훈련·복지 등에서 차별을 줄여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경제회생과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조세감면과 금융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노사정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에 합의함으로써 이같은 합의정신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 올해 노사관계 안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우리 경제는 내수부진과 투자감소에 따른 경제위축으로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사는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에 최우선 노력한다는 데 합의,사업장마다 노사화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안정 합의와 관련,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생산성 향상 정도와 물가인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하는 것”으로 풀이했으며,조남홍 경총부회장은 “300명 이상 대기업 중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정위에 불참중인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결여돼 있다.”는 부정적 반응인 데다 협약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과 강제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선언에 그치거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9일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유진상 강혜승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