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새벽까지 이어진 진통 끝에 도출된 노사정의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은 당초 예상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앞으로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임금 인상분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돌리는 데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낸 성과가 주목된다.하지만 임금안정의 세부적인 사항에선 여전히 노사간 이견이 남아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역시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선언적 구호에 그칠 우려도 있다.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다는 지적도 있다.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도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의 핵심은 노동계가 내놓은 ‘향후 2년간의 임금안정’이다.노동계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 수준이 높은 부문에서 임금안정에 협력한다는 데 합의했다.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과 고임금 사업장 간의 격차를 해소시켜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직 기피현상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노사정위는 “협약에서 근로자간 임금격차 완화에 가장 중점을 뒀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실업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고용조정을 최소화하기로 했다.인위적인 고용조정을 가급적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노조측과 성실히 합의한다는 내용이다.정부 역시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운영하기로 했다.

●단위 사업장 거부땐 `반쪽대책’

하지만 임금안정과 관련,임금 수준이 높은 사업장의 범위와 임금안정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또 노동계에서 실질적으로 임금안정을 위해 인상을 어느 선까지 요구할 것인가는 단위 사업장 내부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기대만큼의 정책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한국노총 김성태 사무총장은 “생산성 향상과 물가인상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률을 정하고 협약정신에 맞게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미 한국노총이 사회협약 체결 이전에 제시한 임금인상률 10.7%의 지침은 유효하며 임금동결의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여 노동계도 명확한 답변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임금안정’이라는 표현을 놓고 당초 사용자측은 ‘임금동결’을 요구했다가 ‘임금자제’로 한발 물러났고 노동계의 입장을 고려,‘임금안정’으로 최종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노조 70% 민주노총 가입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의 70% 가까이가 민노총에 소속돼 있는 만큼 이번 사회협약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민노총의 협조가 필수적이다.하지만 민노총측은 회의적인 반응이다.이수봉 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임금 억제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면서 “총선용 이벤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