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예산편성철이 돌아오면 서울 서초동 기획예산처 복도는 층층이 타 부처 관계자들로 북적인다.한 해 살림살이의 ‘돈줄’을 쥐고 있는 예산처를 상대로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서다.실무자 선에서 설득이 어려우면 장관이나 연줄있는 국회의원 등 실력자가 동원돼 ‘뒷거래’가 이뤄지기도 한다.그러나 이런 ‘밀고당기기’식,‘울면 젖주기’식의 예산편성 풍경은 올해부터 사라지게 된다.

●예산편성 180도 바뀐다

기획예산처는 24일 “올해부터 부처별 예산총액을 먼저 정한 뒤 각 부처가 사업별 재원규모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예산 사전배분제(톱다운·Top-Down)’를 도입,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사전배분제’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부문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한 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개별 사업의 예산을 짜는 방식이다.예산편성 절차가 ‘선 총액결정,후 각론협의(위→아래)’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처마다 사업별 예산에 대해 예산처와 일일이 협의하고 예산처의 내부검토 기준에 따라 총액이 결정되는 ‘아래→위’의 절차를 밟았다.김병일 예산처장관은 “수십년간 내려온 예산편성 관행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예산처가 오랫동안 행사해 온 ‘독점적 권한’을 과감하게 포기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예산 과다요구(각 부처)→대폭 삭감(예산처)’이라는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예산확보를 위해 각 부처는 무조건 ‘올려 부르는’ 것이 오랜 관행이자 불문율이었다.박인철 재정기획실장은 “그동안 부처별로 전년대비 20∼190% 수준의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평균 30%가량 증액을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이러다 보니 예산처와 부처간에 불협화음과 상호 불신이 뿌리깊을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예산처의 담당사무관 등 한두 명이 각 부처 예산의 세부항목까지 결정하다 보니 현장감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였다.지난달 3일 열린 장관워크숍에서는 타 부처 장관들이 현행 시스템을 강력히 성토하기도 했다.

이외에 ▲중기적 재정수요,거시적 재정전망 등을 감안하지 않은 단편적 예산편성 ▲투입 위주 재정운용방식의 비효율성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박인철 실장은 “복지·국가채무 등 분야에 대한 지출증가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예산편성 방식으로는 이런 수요를 감안하지 못하는 등 합리적 재정운용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편성 절차는

예산처는 이달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제출받을 향후 4개년의 신규·계속사업 계획서와 향후 경기·재정수요 전망 등을 토대로 오는 2008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4월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예산의 지출한도를 결정한다.예산한도는 ▲부문별(사회간접자본·농어촌·교육·환경 등 16개 부문) ▲부처별 ▲부처내 부문별(사회간접자본 등 55개 분야) ▲회계한도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으로 나뉘어진다.각 부처는 이를 토대로 5월 말까지 세부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되며,예산처는 부처별 요구예산안을 종합한 뒤 국무회의 토론 등을 거쳐 9월까지 정부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박 실장은 “부처별 예산한도는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포함한 통합재정적 관점에서 정해지므로 각 부처가 그동안 기금 등을 이용,칸막이식으로 재원을 확보해 온 관행도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