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요즘 격변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국장급 고위간부를 전원 물갈이하면서 공직사회의 세대교체를 주도하는가 하면 올해부터 ‘사전배분제(톱다운·Top-Down)’ 예산편성 방식을 도입,정부 살림살이의 획기적 변화를 예고한 상태다.(서울신문 2월25일자 8면 참조) 전자가 예산처 ‘내부 혁신’이라면 후자는 국가 재정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혁명’이란 풀이가 뒤따른다.

“1948년 정부수립과 함께 도입된 서구식 예산시스템이 과반세기 만에 탈바꿈하는 것이죠.일반회사로 치면 경영의 의사결정 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재정의 투명성·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톱다운 예산편성제 도입의 실무 주역인 예산처 박수민 국가재원배분개선팀장(37·서기관)은 지난해 8월 태스크포스 팀장에 임명된 뒤 7개월여를 “그야말로 뒤돌아볼 겨를 없이 보냈다.”고 회고한다.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를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한 것은 휴일도 반납하며 ‘오직 일에 매달린’ 그의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산 사전배분제는 ‘정부의 5개년 재정계획 확정→분야별·부처별 예산총액 할당→부처별 자율적 예산편성’의 절차를 거친다.지금까지의 예산편성 방식과는 반대의 경로로,중기적 관점의 재정계획 아래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이른바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이다.

국민의 정부 초기때 처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진지한’ 접근은 이뤄지지 못한 채 5년여를 공회전하다 이번에 결실을 맺게 됐다.

그러기에 출발은 녹록지 않았다.사전배분제에 관한 총체적·체계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듬성듬성 단편적 지식만 알려져 ‘코끼리 다리만지기’식의 논의만 있었던 수준”이라고 말했다.“스웨덴·노르웨이 등 5개국을 4주 동안 돌며 벤치마킹했습니다.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스웨덴에서 70%,네덜란드에서 30% 정도 따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물론 우리 실정도 감안했구요.”

부처별 예산총액은 국무회의에서 장관들간의 토론으로 결정된다.장관이 논리적 뒷받침과 설득력 등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살림 밑천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부처가 생길 법도 하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가는 것이지요.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 등 공직사회의 문화도 대폭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부처별 예산을 결정하는 다음달 국무회의의 난상토론이 벌써부터 기대된다.

박은호기자 uno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