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는 부처별이 아닌 경제,사회,외교·안보 등 분야별 합동보고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부처별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견조정이 쉽지 않은 사안의 경우 의사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일부 정책의 ‘경착륙’도 우려된다.
●15일 행자부 업무보고 무기연기
지난 11일의 환경부 업무보고가 탄핵정국과 맞물려 연기된데 이어 15일로 예정된 행자부 업무보고가 무기연기됐다.18개 중앙부처 가운데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곳은 재정경제·교육인적자원·정보통신·과학기술·농림·노동·건설교통·산업자원·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다.
환경·행정자치부를 비롯해 통일·외교통상·법무·국방·문화관광·보건복지·여성부 등 9곳은 아직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대통령 직속 중앙인사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등 장관급 기관도 업무보고를 하지 못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14일 “이번 주중에는 고 대행이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다른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 부처에 대해서는 고 대행이 보고를 받는다는 방침”이라면서 “부처별로 보고하는 방식보다는 경제,사회,외교·안보 등의 분야별로 합동보고를 갖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이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주요 내용은 노 대통령에게 자료 형식으로 전달될 전망이다.노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국정 학습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듯이 전반적인 정부 업무에 대한 상황인식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중기재정계획 등 조율 주목
기획예산처가 오는 2008년까지의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국가중기재정계획’과 올해 첫 도입되는 ‘예산 사전배분제(톱다운·Top-Down)’는 부처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다.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토론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지만 ‘강력한 조정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차질없는 행정을 위해서 고 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하지만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하거나 부처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덕현 박은호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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