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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수제’ 법학수강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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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수강신청이 한창이던 이달 중순.고려대 단과대 전산실 앞 복도.한 손에는 수강신청 책자를 들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 이 학교 어문학과 4학년 강모(25)씨의 표정에는 초조한 빛이 뚜렷했다.

사법시험을 준비중인 그는 법학 공부도 할 겸 학점을 따기 위해 법학과목 수강신청을 할 참이지만 법학 과목 수강신청이 ‘하늘의 별따기’이기 때문이다.

법학과목 수강신청은 하늘의 별따기

법대생들에게 우선적으로 법학과목 수강신청 권한이 있고 강씨같은 비법대생은 수강신청 정정기간동안 남는 강의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오전 9시 전산실 문이 열리자 마자 컴퓨터 앞에 자리를 잡았지만 강씨가 고르는 법학과목마다 이미 만원이다.

내년까지 35학점의 법학학점을 따야 오는 2006년부터 사시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법학과목을 신청하지 못한 강씨로서는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교양관련 법학과목도 학점이수제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은 강씨는 “교학과 등에 물어봤지만 교양과목의 경우 학점이수 대상 과목인지 분명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푸념했다.

고려대뿐 아니라 단과대학별로 수강신청을 받는 서울대는 수강신청 정정기간 마지막 날 하루동안만 비법대생에게 신청기회를 주고 있다.성균관대는 수강신청에 날짜 제한은 없지만 대신 수강인원의 20%만 비법대생에게 할당하고 있다.

한양대 역시 과목에 따라 수강인원의 20∼25%만 비법대생에게 개방한다.

한양대 관계자는 “법학과목은 어렵기 때문에 비법대생 수강인원이 할당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에는 꽉 차고 있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비법대 4·3·2·1학년 순으로 수강신청을 받기 때문에 사시를 준비하는 2∼3학년생들은 늘 뒷전으로 밀리게 마련이다.

“독학사요?학교에서 허락을 안해준다는데요?”

비법대생들이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독학사 자격증을 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독학사제도를 제대로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대학에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다.Y대 관계자는 독학사 자격취득 기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대답을 되풀이 했다.

독학사 제도 제대로 몰라

K대 관계자도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을 몰라 문의해온 학생들에게 제대로 답을 못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독학사는 혼자서 공부한 뒤 시험을 쳐서 관련 학위를 따는 ‘대학졸업 검정고시’에 해당된다.대학에서 한 두 과목이라도 법학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이수학점을 인정받으려면 대학 학장의 이수확인이 필요하다.

바로 이런 점이 대학생들에게는 대학의 승인이 있어야 법학사 자격증에 신청할 수 있다는 식으로 둔갑한 것이다.서울대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의 경우 이중학적 문제가 있지 않으냐고 묻곤 하는데 독학사와 이중학적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대학생들이 독학사에 대해 제도로 모르는 것은 주관부서인 법무부가 지난해 법학과목이수제 시행을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독학사 제도는 비법대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그래서 수험가에서는 학점이수제 대비책으로 독학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혼자서 준비할 수 있는데다 시험문제도 어렵지 않아 100점 만점에 60점만 받으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절대평가제이기 때문이다.

시험당 응시료도 1만 8000원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이고,시내 곳곳에 독학사 학원이 즐비하다.독학사 시험은 총 4단계로 나눠져 있지만 재학중에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3단계만 응시하면 된다.올해 2,3단계는 원서접수는 5·7월,시험은 6월과 8월로 각각 예정되어 있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1fin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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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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