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를 놓고 국가인권위와 노동부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가 151만여명이라고 하는 반면,노동부는 그의 반에도 못미치는 61만 9000명 정도라고 주장한다.

문제의 발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노동부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한국노동연구원에 각각 의뢰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두 기관의 용역결과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대한 분석과 공공부문에 대한 자체조사로 이뤄졌지만 공공부문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인권위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 402만 7000여명 가운데 151만여명으로 37.6%에 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부 보고서는 공공부문 노동자를 250만 6200여명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24.7%인 61만 8800명으로 분석했다.

인권위 보고서는 공공부문을 전기·가스·수도·운수·통신·금융보험·공공행정·교육서비스·보건사회복지·국제외국기관 등 8개 분야로 선정했다.반면 노동부 보고서는 전기·가스·수도·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 등 4개 분야로 한정했다.

또 인권위 보고서는 임시 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킨 반면,노동부 보고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유진상기자 j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