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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헛심쓰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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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헛발질’만 하는 것은 아닌지…”

보건복지부가 국·과장 자리를 몇 개 신설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이달 중 칼자루를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에 직제 개정 요청을 하기로 했다.

0순위는 ‘혈액관리과’다.사무관 1명,주사 1명이 혈액관리를 전담하는 현 체제로는 위기상태에 빠진 혈액안전관리를 책임지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지난달 업무보고 때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도 혈액안전 문제에는 한껏 힘을 실어줘 기대가 자못 크다.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황우석 교수의 배아세포 연구를 감독하고,‘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담하기 위해 ‘생명안전과’도 만들 계획이다.약무식품정책과도 ‘약무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의약분업까지 전담하다 보니 워낙 업무가 많고,약품과 식품도 따로 맡아야 할 만큼 비중이 커졌기 때문이다.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풀기 위해 ‘인구정책과’를,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맡을 ‘급여심사과’도 각각 신설키로 했다.여기에다 공공의료 확충을 담당할 국장급 ‘공공보건심의관’도 마련하고,과장급인 ‘국제협력관’도 국장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속내와 달리 일부 자리를 빼고는 성사될 가능성이 희박한 게 현실이다.

김성수기자 s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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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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