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불어난 공인중개사 시험의 덩치다.규모로 보면 각종 자격증 시험 가운데 단연 1위다.여기에다 다른 자격증 시험과 달리 응시생들의 연령 및 학력수준의 폭이 넓다 보니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시험 한번 치르는 것도 큰 일이 아닐 수 없다.이 때문에 부처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주관하지 않으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는 건설교통부 소관이다.따라서 시험 제도나 일정 등은 모두 건교부가 관리한다.그러나 시험장·감독관 선정 등 실제적인 시험관리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고 있다.자격증 시험을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2년부터 시험 시행과 관련된 실무는 건교부에서 산업인력공단으로 모두 넘어갔다.
공인중개사 시험 업무는 산업인력공단에는 ‘고역’ 그 자체다.160명 안팎의 인원으로 600여개 자격증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으로서는 25만명 이상 몰리는 단일 시험이 반가울 리 없기 때문이다.
불상사도 있었다.25만여명이 몰렸던 2002년도 시험에서는 ‘시험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 담당 국장이 직위해제되는 일을 겪었다.또 26만여명이 응시한 지난해 시험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소속 일부 직원이 돈을 받고 시험지를 유출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올해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온 조직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노동부에서는 “괜히 건교부에서 하던 시험을 가져와서 이 고생을 한다.”는 볼멘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산업인력공단 관계자도 “40억원대 응시료 수입을 부러운 눈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은데,이 돈은 전액 국고로 들어간다.”면서 “‘죽어라고’ 일만 하고 보상도 못 받는 게 시험 관리”라고 잘라말했다.
그렇다고 건교부가 시험 시행업무를 다시 가져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건교부 관계자는 “엄격히 말해 시험 자체는 시·도 주관이지만 출제와 채점 등 시험관리상 편의 차원에서 건교부가 맡았던 것”이라면서 “자격증 전문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계속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건교부 산하단체인 한국토지공사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맡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공인중개사 시험과 토공이 잘 어울린다는 판단에서다.물론 토공측은 펄쩍 뛰고 있다.토공 관계자는 “토지공사가 관리 중인 자격증 시험은 아무 것도 없다.”며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올해 초 시험주관 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노동부간에 협의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관계자는 “올해는 일단 산업인력공단이 맡기로 결론을 내렸지만,두 부처 모두 시험 주관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시험 관리마저 어렵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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