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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파묻힌 ‘공무원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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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파문으로 인해 공무원노조단체들이 정작 공무원들의 실질적인 관심사인 복지향상에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하위직 공무원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총선 올인’에 돌입한 전공노도 그렇거니와,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목민노동조합총연맹(전목련) 등 다른 공무원노조단체들은 괜한 오해를 살까봐 사실상 활동을 중지하고 있어 하위공무원들의 권익에 관한 이슈는 외면당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우선 최대 공무원노조단체인 전공노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합법화’에 투쟁력을 집중하고 있다.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이후 정부의 대대적인 지도부 검거열풍이 불어닥치자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전공노의 고민은 ‘지도부 검거’ 자체보다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란 이슈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한 관계자는 “찬성이든 반대든 논쟁이 일어 이슈화되는 것이 중요한데,탄핵과 총선 등 다른 이슈들에 파묻혀 이 문제가 각인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무원들의 권익향상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적지 않다.연초에 예상됐던 성과상여금 지급반대 투쟁은 이미 물건너간 것 같다.또 지방직 하위공무원들의 최대 현안인 근속승진제 확대 시행과 관련,정부의 불가방침에 대해 간단히 비판 성명서만 내놓았을 뿐이다.

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정치투쟁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한다.”면서도 “지도부가 와해된 뒤 (전공노가)어떻게 활동해나갈지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공노총과 전목련은 전공노와 달리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대해 비판적이다.때문에 이들은 총선 전에는 대외 활동을 극히 자제하고 있다.복지향상과 관련된 것일지라도 섣불리 행동에 나섰다가는 전공노와 함께 ‘도매금’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공노총 관계자는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다.”면서 “총선 후에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주장을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목련도 총선 후를 대비한 내부 정비작업에 힘을 모으고 있다.이들 단체는 전공노의 지도부 와해 후 조합원 ‘이삭줍기’에도 신경을 쓰는 눈치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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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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