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 부처의 장관이 소속 실·국장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외교통상부 1급 대사들의 신분보장을 없애는 쪽으로 외무공무원법을 고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20일 “예산운용에서 ‘톱-다운’방식을 도입한 것처럼 각 부처에 보수 총액을 주면,해당 장관이 그 범위 내에서 실·국장급 보직의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라면서 “주요 보직마다 ‘직무값’을 결정,사람에 관계없이 보직에 따라 봉급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민간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인하는 한편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보수를 달리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민간에 있는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걸림돌 중의 하나는 보수”라면서 “이에 따라 장관들이 중요 보직의 경우 현재의 개방형 직위처럼 따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부처별로 중요 보직의 업무분석을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장관에게 ‘직무값’을 결정하고,적임자에게 자리를 줄 수 있는 권한을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묻도록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앞으로 고위공무원단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특정 부처 출신이라고 해서 그 부처의 핵심자리를 차지하는 일은 없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능력없는 공무원들은 살아남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공무원들이 정부정책을 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조직 통폐합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나중의 문제”라고 말해,일각에서 거론되는 부처 통폐합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이어 “외교부의 경우 다른 나라와의 의전상의 문제가 있어 복수차관제를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직이 크고 일이 많은 재정경제부의 경우도 복수차관제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 달리 외교관은 1급도 신분보장이 됨으로써 외교부의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면서 1급 외무공무원의 신분보장 조항 폐지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곽태헌 문소영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