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등 88개 정부산하기관에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데 이어 올 하반기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13개 공기업의 이사·감사 선임방식이 공모제 도입 등 투명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게 돼 지배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기업과 산하기관 임원진 선임을 둘러싼 ‘낙하산 인사’ 시비가 줄어들 전망이다.

김병일 기획예산처장관은 28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4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지배구조 개선 대상 공기업은 한전을 비롯,조폐공사·석탄공사·광업진흥공사·석유공사·KOTRA·도로공사·주택공사·수자원공사·토지공사·농업기반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관광공사 등이다.

현재 이들 공기업의 상임 이사는 주무 장관이 임명하고 비상임 이사는 예산처장관,감사는 예산처장관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으나 올 하반기부터는 ‘이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감사는 공모를 통해 뽑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이들 공기업의 임원 선임방식을 바꾸려면 개별 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대원칙에 대해서는 (당·정간)큰 이견이 없는 만큼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른 시일내 관련 법 개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올해 안에 공공부문에서 37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당초 계획보다 1만 4000여개가 늘어난 것으로,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등 그동안 사업성과가 좋은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건 대행은 이날 “민생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지방교부금은 지역별 낙후도를 감안,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을 당부했다.

박은호기자 unopark@˝